이혼없이 상간위자료 소송
부부가 살면서 외도나 불륜 때문에 겪게 될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론 당장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정 그리고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이혼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혼을 바라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심경들이 맞딱뜨려 있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편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외도나 불륜은 습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불륜을 용인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순 없습니다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불륜 행위를 근절 시킬 목적으로 상간 소송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없이 상간위자료 소송 시 알아야 할 사항
이유야 어찌 되었든 당장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 소송만 진행해야 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 정도를 얼마나 많은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5,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인정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적인 증거 뿐 만 아니라 상간자가 만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배우자를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상간 위자료 금액 실제사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고 남편분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의뢰를 하기 전 한번의 외도로 이미 고통을 받고 계셨던 아내분이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보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상간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 고탐정 사무소는 톡프로필사진, 여러 증거자료를 포함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어필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입증 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의 심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며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많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에 대한 잘못을 용인하고 상간 소송만 진행 했을 경우 앞으로 계속적인 부정 행위가 지속 될 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선 이미 죗값을 치렀고 부정행위를 맘놓고 해도 된다고 하는 심적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상간자와 계속적인 바람을 의심한다면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더이상 만남을 금지하며 만약 이를 어길 ㅅ ㅣ위약금을 내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륜 행위가 또 적발되게 되면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했을 때 패소한 상간자는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론에도 설명 드렸듯이 상간 소송은 사실적인 증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위자료 금액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에 엄청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자서 증거를 찾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 탐정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므로 소송을 진행 하는 데 유리하며 채증 된 증거 자료는 협업변호사와 승소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선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 되지만 다른 민사 사건 과는 다르게 상간 소송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끝나게 되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증거자료수집 전문 고탐정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께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베테랑 탐정 요원이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