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

2015년 전까지 간통법으로 인해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을 통해 불륜에 대한 증거 현장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듯이 필요해 졌습니다.

이제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처벌 방법으로 응징 할 수 있게 되었고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무관하게 진행 할 수 있는데 다만 배우자가 불륜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 불륜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은 원하지 않고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불륜 증거 입증

실제 불륜은 가정의 파탄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정신적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부로 연을 맺은 이상 정조의무는 지켜야 하고 버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간통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륜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만약 불륜을 통해 명백한 증거 입증이 필요하다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핸드폰을 통한 증거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폰을 임의로 만져 비번을 제거하거나 톡을 무단으로 봤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만약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입증하려면 위임장, 명의자인감, 대리인 민증사본, 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음성, 위치, sns, 사진, 영상, 등 대부분의 파일은 포렌식을 통해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정을 통해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영상, 행적, 등 다양한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정 영업도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따면 반대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소송 증거

상간자의 소송은 기존 간통죄 처벌 요건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졌을 경우, 고가의 선물이나 이벤트를 받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 애정표현, 스킨쉽, 함께여행, 등 다양한 자료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간자는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소송이 성립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부족으로 기혼이라는 것을 모른다거나, 거짓말에 속아서 만났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가 되거나 패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륜 증거자료 입증은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안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반대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어 주의 해야 하며 작업을 의뢰 하신다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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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민을 오래토록 안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다양한 자료가 나올 수 있고 포렌식의 경우데요 삭제한 데이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오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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