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불륜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르 청구하기 위한 사실혼 불륜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외도로 인하여 피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혼도 법률혼 같이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위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혼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고 만약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같은 단순한 사이라면 정조의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혼증명 2가지

우선 첫번째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제3자가 봐도 부부로 인정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따로 사실혼 증명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입증할만한 증거

다음으론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증거수집 같은 경우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명백히 불륜을 저지른 행위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불륜이라고 하여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영상,사진,등 의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입증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뿐만 아니라 상간자 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할 만한 사항은 상간녀가 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자는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 되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거짓말 또는 속아서 만났다고 한다면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증거수집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항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만약 도청장치같은 위법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이미지,메세지, 등이 복원 될 수 있는데 만약 배우자 동의 없이 잠금을 해제하거나 열어보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팁

불륜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실 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륜 피해가 본인에게 정말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수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불륜 또는 외도를 하고 계시다면 불륜증거수집 전문 탐정사무소에 꼭 상담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수십건의 불륜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실질적은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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