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 필요한 증거자료
몇 년 전 만 하더라도 간통법으로 인하여 간통죄는 형사 처벌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법이 사라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증에 대한 합법적인 수단과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유요한 증거를 제시하므로 승소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불륜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소송 증거자료
불륜 증거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및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증거라고 해서 성접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불법적인 행위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다가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성 접촉이 없더라도 애정이 담긴 대화, 부부간의 정조를 저버린다고 입증되는 상황, 을 근거로 혼인관계 해소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부정행위 존재 외 추가적인 요건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때 부정행위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 휴대폰
배우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통화녹음, 메세지, 카카오톡, sns메신저, 카드 사용 내역, 사진, 영상, 서로의 집 방문, CCTV, 차량 블랙박스, 제3자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일상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특히 증거 자료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폰을 맘대로 잠금해제 하거나 열어보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세지,톡내용, 등 대부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 탐정수사 증거자료
서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 스킨십, 모텔 및 호텔, 여행, 과 같은 증거 장면을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 해야 하므로 세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피해보상 금액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권리 및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 피해 보상은 보통 천만원~3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정해지고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 날 경우 3천만원, 이혼하지 않고 중대한 훼손이 생겨 정신적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2천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사안은 개별적인 상황 및 전략적인 소송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감액
감액이 되는 경우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진행 중인 경우 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 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경우, 불륜으로 인해 파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협박, 강요, 기망, 으로 그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에 대한 지속 가능 책임이 컸다고 인정되면 감액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이혼의사에 대한 거짓말, 기약없는 멘트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오랫토록 상간 사실이 있었고 책임 요건이 충족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입니다.
결론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소송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조사 수단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소송 자료로 쓰이기에 확실하게 불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하여 반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중거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핸드폰포렌식, 탐정수사, 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결정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한 수단이지반 포렌식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대리인신분증사본, 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고민, 부부고민, 증거수집, 과 같은 여러 문제들은 오래토록 시간을 끌게 되면 오히려 소송을 하는 본인에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의 경우도 지워진 데이터가 오래 지나면 복원이 될 확률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락 주시고 사건을 의뢰 주시는데 기한이 지나고 모든 사건이 종결되면 왜 빨리 안했지? 하는 후회를 하십니다. 만약 불륜,외도,증거 수집이 필요하시면 저희 키포렌식&고탐정사무소에 언제든 문의하여 주십시요 상담하시는 건 돈들어가지 않습니다. 24시간 고민 상담 언제든 문이 열려있습니다.
